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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

북한 이탈 주민과 사회

 

  최근 남한에 입국하는 북한 이탈 주민의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일정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남한 지역 사회의 새로운 이웃으로 함께 살아갈 집단이 되어 가고 있다.

 

이들이 남한에 정착하면서 개별적으로 희망하는 목표는 경제적 자립과 심리적 안녕, 그리고 관계적 측면에서의 성공적 적응의 성취가 되겠지만, 남한 사회의 거시적 차원에서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사회 통합의 문제로 귀결된다.

 

.때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적응 지원 정책과 프로그램은 그 주체가 정부이든 민간이든 다양한 서비스 개발과 제공의 배경에 남북한 출신 주민의 교류와 통합이라는 가치가 저변에 자리 잡게 하는 의도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정착금을 제공하는 방법과 수준에서도, 이들의 취업 지원과 교육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에서도, 민간단체의 북한 이탈 주민지원 프로그램 구상에서도 이들의 단순한 경제적 자립, 정서적 안정, 생계 보조비의 지급이라는 단편적인 목적으로 끝나지 않고 그러한 목적과 함께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 북한 이탈 주민이 다양한 집단들과 어울릴 수 있게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북한 이탈 주민의 문제를 언급하는 경우

 

종종 이는 통일의 시금석이라고 한다.

 

 이들의 남한 사회 통합 과정은 향후 실재할 수 있는 남북한 통일에서의 남북한 주민의 사회 통합을 예측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실제로 통일까지 상상하지 않더라도 북한 이탈 주민의 대량 탈북 사태와 같은 급박한 경우를 생각하면 우리는 통일과 버금가는 혼란과 그에 따른 욕구가 발생할 것이란 것을 예상하기 어렵지 않기 때문에 북한 이탈 주민 문제는 중요하다.

 

 

지금까지 정부와 민간이

 

 남한에 정착하는 북한 이탈 주민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초기정착 지원금과 각종 지원금의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민간단체는 북한 이탈 주민의 지역 사회 편입 후 응급 구호적인 물질 지원과 지역 사회 안내 차원의 정보 제공 서비스, 그리고 이들의 취업과 관련한 준비 교육 등에 주력하고 있어, 남한 지역 사회 주민을 공동의 프로그램 참가자로 인식하는 사회 통합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육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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