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

논쟁이 발생할 경우 우리는 쟁점을분석하여그것이 사실 판단에서 비롯한 것인지 가치 판단에서 비롯한 것인지를구분해야 한다.

 왜냐하면 양자의 문제 해결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사실 판단 간의 충돌은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자료가 있으면 간단히 해결할수 있다.

그런데 사회적 논쟁이 가치 판단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우리는어떤 가치가 우선하는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때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과 같은 보편적이고 영원한 가치를 특수하고 일시적인 가치보다 중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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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 이익을 개별 집단의 이익보다

 

중시하면서도, 사회 전체에 이롭다는 이유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도 안 된다.

 

그렇지만 자유와 평등의 가치처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사회적 논쟁의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 경우에는 대립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쟁점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그런 다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

 

이와 같이 사회적 의사 결정 과정에서 구성원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