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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동·서독 경제 교류

1949년 이후 양독 간의 경제 교역은 3가지의 발전 단계를 거쳤다. 초기 답보 상태라고 할 수 있는 제1단계는 정치적 분단 이후 서독의 동방 정책이 실행되기까지의 기간이며, 경제 교역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 기간의 장애 요인은 정치·안보적 성격을 띤 요인들이었다. 첫째, 서독은 동독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일체의 공식적인 접촉 및 교류를 회피하였다. 둘째, 서독은 동독과의 교역을 활성화하는 것이 동독 체제를 강화하여 통일을 지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제약 요인에도 양독 간의 교역이 완만하게나마 증가한 이유는 동독이 내독 교역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초기 답보 상태에서는 경제적 측면에서 촉진 요인을 찾을 수 있고, 정치와 안보 측면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단계는 브란트 수상이 동방 정책과 함께 경제 교역의 확대 정책을 취한 시절부터 1985년까지의 시기로서, 내독 교역은 급속도로 활성화되었다. 서독은 동독을 비록 국제법적으로는 승인하지 않았지만 사실상의 국가로 인정하였고, 동독은 내독 교역이 계속 활성화되면 양독 간의 관계가 국제법상의 주권 국가 관계로 발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한, 서독은 동서 진영 간의

 

긴장 완화와 화해의 바탕 위에서 정치 및

 

경제적 역량을 발휘할 때에 동·서독 간의 통일이

 

 가능하다는 인식하에 내독 교역을 유럽과

 

독일에 평화를 구축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자 하였다.

 

 


 

 동독은 동독 주민의 생활 수준을

 

증진시키지 않고서는 주민의 지지를 획득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동방 정책을 계기로 서독과의

 

교역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와 같이 중기 진전 단계에서는 정치, 경제, 안보, 모든 측면에서 교역의 촉진 요인이 생겨났다고 할 수 있다.

  3단계는 1985년 최고 교역 수준을 달성한 이후 독일 통일까지의 시기에 해당하는 말기 정체 단계로서, 이 시기에 내독 교역은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신냉전기를 맞이하여 서독은 미국의 대공산권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따라 동독과의 경제 교류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았으며, 동독은 계속되는 상품의 국제 경쟁력 약화로 서독 시장에의 진출에 어려움을 겪어, 1980년대 초 외채 위기 이후 대 서독 교역 적자가 누적되면서 서독에 대한 경제적 종속을 우려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서독의 군사적 안보와 동독의 경제적 안보라는 요인이 중요한 장애 요인으로 대두하였다. 말기 정체 단계에서는 정치와 경제 측면에서 촉진 요인이 나타난 반면 안보적 측면에서 장애 요인이 대두하였다고 볼 수 있다.

  ·서독 교역의 발전 과정과 그 영향 요인과의 관계를 독일 통일이 이룩된 오늘의 시점에서 재조명하는 것은 오늘날 남북한 교역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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