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문제 살펴보기
우리 국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이루어져 있으나 남북 분단 상태가 계속되어 그 일체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분단 때문에 남북 간의 기능적 상호 보완성과 내적인 통합성이 무너지고 국토의 기능과 구조가 변화하여 국토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따라서, 우리는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발전하기 위해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남북한에는 6·25전쟁 이후 약 1,000만 명의 이산가족들이 있다. 대한 적십자사는 1971년 8월 12일에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적십자 회담을 제의하였다. 여러 차례 회담을 거쳐 1985년 9월에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 및 예술 공연단 교환 방문이 성사되었다. 이산가족 상봉은 2000년 남북 정상 회담을 계기로 본격화되기 시작하여 2010년 11월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포함해 총 18차례 열렸다. 생존 이산가족 8만 3천여 명 가운데 70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의 77%나 차지하고, 매년 수천 명이 이산의 한을 풀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하고 있어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더하고 있다. 경제 교류는 상호 보완성을 바탕으로 쌍방에 이익이 발생할 때에 가능하다. 남북 간에는 경제 발전 수준과 부존자원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경제 교류를 위한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다.
북한의 비교적 풍부한 지하자원과 저렴한 노동력이 남한의 자본 및 기술과 결합한다면 상호 간에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고, 한반도 전체의 경제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또한, 남북 간의 경제 교류는 긴장 완화를 이끌어 통일에 이르는 길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분단 비용은 분단으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 곧 남북한 사이의 대결과 갈등으로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다. 유형의 분단 비용에는 군사비, 이념·체제 유지비 등 분단 관리를 위해 직접 지불해야 하는 비용 등이 해당된다. 무형의 분단 비용은 분단으로 인해 사회 전 영역에서 발생하는 기회 비용이자, 통일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소멸되는 소모적 비용이다.
통일 비용은 통일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비용이다. 다시 말해 통일 과정 및 통일 이후 남북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이질적인 요소를 통합하는 데 소요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비용을 의미한다. 통계청의 “북한 주요 통계 지표” 보고서를 보면 2009년 남한의 국민 총소득은 8천372억 달러로 북한의 224억 달러보다 37.4배가 많았다. 조강 생산량은 남한이 4천857만 2천 톤, 북한이 125만 5천 톤으로 38.7배, 시멘트는 남한과 북한이 각각 5천12만 6천 톤과 612만 6천 톤으로 8.2배, 화학 섬유는 13만 5천 톤과 3만 톤으로 4.5배, 비철 금속 생산량은 103만 8천 톤과 39만 8천 톤으로 2.6배의 차이가 나타났다. 철광석·석탄 생산량과 철도 총연장 부문에서는 북한이 남한을 앞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