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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우리나라의 통일 필요성

우리나라의 통일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독일의 예를 살펴보면서 해 나가는 것이 좋을 듯하다.

독일은 통일 직후에는 막대한 통일 비용의 부담과 동‧서독 간의 경제적인 격차 문제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경제적으로 퇴보하는 듯한 조짐도 보였었다.

하지만 독일의 경제는 1990년대 말 이후부터는 경제적인 안정감을 회복하면서 통일 편익을 체감하는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동독과 서독과의 경제 격차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일부의 구 동독 지역 경제지표들은 구 서독 지역의 약 70 ~ 80%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

구 동독 지역에 투입한 엄청난 재정적 부담에도 독일 경제는 건재한 가운데 지속적인 발전을 해 왔다.

독일의 GDP는 2조 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영국과 프랑스에 훨씬 앞서 있다.

오늘날 통일 독일의 경제 수준은 세계 5위권 내를 유지하고 있다.

2006년까지 미국과 일본에 이어서 세계 3위의 경제력을 유지하다가 중국이 새롭게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중국에 밀려서 현재는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다.

 

독일 경제가 세계 5위권을 유지할 수 있는 데는 통일로 인하여 구 동독이 새로운 소비 시장으로 더해지면서 시장 규모가 확대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현재 독일의 수출은 중국, 미국과 함께 세계 선두 다툼을 펼치고 있는데 이것도 통일 이후의 경제 규모의 확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독일 통일의 효과는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편익을 가져오고 있다.

독일이 통일을 이룩하면서 완전한 정치적인 주권 회복을 이룩하였으며 유럽 전체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서유럽과 동유럽이 화해할 수 있게 되었고 유럽 분할을 극복하고 항구적인 유럽 평화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통일이 되면서 독일은 인구 면에서도 유럽 최대를 자랑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서 독일은 회원국의 인구수에 따라 의석을 배정하는 유럽의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이렇게 되면서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국가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러한 독일 통일의 효과를 보면서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통일을 이룩하여야 아시아에서 강대국의 위치를 차지할 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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